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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총선 기호 3번’ 지키기 꼼수…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통과
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.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사직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, 반대 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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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슴만졌다 "병역특례자 성범죄 유도 2000만원 갈취 일당 징역
성범죄를 저지르면 입대해야 하는 병역특례자를 노려 성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'잘 때 가슴을 만졌다'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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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"…文사위 특채 의혹 이상직 징역형
이상직 전 국회의원. 연합뉴스 ━ 이상직 징역 2년, 박석호 징역 2년6개월 집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취업 특혜 의혹 '키맨'으로 불리는 박석호 타이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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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문화계 블랙리스트' 파기환송심, 김기춘 징역 2년ㆍ조윤선 1년2개월
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첵관광부 장관.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‘문화계 블랙리스트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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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경규·장도연 출연료 못받았다"…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
김주원 기자 이경규,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었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24일 법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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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너네 벼르고 있다" 납품업체 돈 뜯어낸 한전 전 직원
한국전력공사(한전) 직원이 재직 당시 자재 납품업체를 협박해 12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공갈 및 뇌물수수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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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아들 벗겨 창고에 대소변과 함께 방치한 부모, 집행유예
장애인 아들을 수년간 창고에 발가벗은 채 지내게 하면서 바닥에 대소변을 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━ “복지시설 필요성 인식 갖게 된 점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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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…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[대법 양형기준 강화]
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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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?…막걸리社 대표에 징역형 선고 이유
트로트 가수 영탁(박영탁·41)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“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”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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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정애의 시시각각] 민주당,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
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4년 전 현장 기자들의 흥미로운 취재기를 들은 적이 있다.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가 인근 방에서 들려오던 대화가 특종이 됐다는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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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자에 묶어 '생일빵' 집단 폭행…위증한 직원들 무더기 처벌
광주지방법원 전경. 연합뉴스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린 간부와 가해자를 보호하려 위증한 동료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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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학회 돈 횡령' 김만복 전 국정원장 징역형 집행유예
김만복 국정원장이 2008년 1월 15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중앙포토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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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마 상습 흡연'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
대마 상습 흡연·소지 혐의(마약관리법 위반)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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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…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
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.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-2부(김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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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명횡재, 비명횡사? '살생부 지라시'에 주말 발칵 뒤집힌 野
공천 시계가 움직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뒤숭숭하다.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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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번 낸 반성문 통했나…'배달원 사망' 음주뺑소니 의사 석방
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의사.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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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700억 횡령' 우리은행 전 직원 2심서 징역 15년…동생은 12년
법원. 연합뉴스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형사2부(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)는 11일 특정경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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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습기 전국민 독성시험" 1심 무죄→2심 전부 유죄 뒤집혔다
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019년 구속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.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을 뒤집은 결론이다. 사진은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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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인 성폭행 촬영 혐의' 피지컬:100 전 럭비 국대, 집유 석방 왜?
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‘피지컬:100’.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.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‘피지컬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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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여학생 불법촬영 혐의’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선고
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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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결국 '유죄 0건'…"뇌물 아냐"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
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.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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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할 줄 알고 찔렀다"…친구 흉기 살해 40대, 살인 무죄된 이유
광주고등법원. 뉴스1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‘상해치사’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. 광주고법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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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, 막장 음주운전…행인 8명 치고 차량 쾅
음주운전을 하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 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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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태프 성폭행' 강지환,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
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·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. 연합뉴스